반응형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?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
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
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💡 쉽게 말해,
직원을 고용한 영세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가
사회보험료 부담 없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✅ 2025년 기준 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사업장 기준
-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
-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
② 근로자 기준
-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
※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반영 금액 -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필수
- 단시간 근로자(주 8시간 이상) 포함 가능
✅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,
기존 가입자도 1년 미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.
(단, 연속 지원기간은 최대 2년)
✅ 지원 내용
2025년 기준, 국민연금·고용보험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%까지 지원합니다.
| 구분 | 지원 비율 | 지원 기간 |
| 신규 가입자 | 최대 80% | 2년간 지원 |
| 기존 가입자 | 최대 80% | 가입 후 1년 이내 신청 시 잔여기간 지원 |
예) 근로자가 월 200만 원 수령 시
- 국민연금 본인 부담 약 9만 원
- 고용보험 본인 부담 약 1.6만 원
➡ 약 10만 원 중 8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!
✅ 지원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-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이상인 근로자
- 고용보험·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1년 이상인 기존 근로자
-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
- 자영업자 단독 가입자 (예: 임의가입자)
✅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: https://www.4insure.or.kr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‘두루누리 지원 신청’ 가능
- 사업장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신청 가능
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
- 근로복지공단 지사,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
-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
➡️ 필요 서류
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
- 근로자 명단 및 4대 보험 가입 확인서
✅ 지원금 지급 방식
- 매달 납부된 보험료 중 해당 비율만큼 익월에 환급 또는 계좌 입금
- 자동지급 방식으로 신청 후 별도 청구 불필요
※ 단, 납부 지연이나 체납이 있으면 지급 불가
✅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좋은 이유
✅ 직원 입장
- 4대보험 가입으로 국민연금·실업급여 등 복지 보장
-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 누릴 수 있음
✅ 사업주 입장
- 직원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 → 인건비 절감
- 정규직 고용 유인 강화
-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
✅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대상인가요?
→ 주 8시간 이상이면 일부 대상 가능.
단,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 필요
Q. 4대 보험 체납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불가. 보험료 체납이 없을 때만 지원 대상입니다.
Q.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❌ 아닙니다.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된 경우만 해당됩니다.
Q. 직원 수 10명이 넘으면 중도 탈락하나요?
→ 예. 10인 이상 되는 순간부터 신규 지원 불가, 기존 지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✅ 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| 대상 | 10인 미만 사업장, 월 260만 원 미만 근로자 |
| 지원 내용 |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최대 80% |
| 지원 기간 | 신규 2년, 기존 1년 이내 신청 시 잔여 지원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(4대보험센터) |
| 지급 방식 | 보험료 납부 후 익월 환급형 지급 |
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