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쉬나요?

근로자의 날, 5인 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할까?

✅ 결론부터 말하면

👉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"쉬어야 합니다."

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고,
별도의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---

✅ 왜 5인 미만도 적용되나요?

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체 적용되는 조항이 많습니다.
(예: 해고 예고, 연장근로 제한, 연차휴가 규정 등)

하지만 근로자의 날은

• 근로기준법이 아니라
•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이라는 별도 법률에 의해
  모든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
따라서 인원수(5인 미만 여부)에 관계없이,
민간기업이라면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.

---

✅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켜야 할 것

항목	내용
휴일 보장	근로자의 날에는 쉬게 해야 함
임금 지급	쉬어도 통상임금 100% 지급해야 함
근로 시 추가수당	일하게 했다면 통상임금의 1.5배 지급

쉽게 정리하면:

• 쉬면 급여 정상 지급
• 일하면 급여 + 휴일근로수당 지급 (150%)

---

✅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?

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
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게 하거나,
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
처벌 대상이 됩니다.

• 근로기준법 제56조 + 근로자의 날 제정법 위반
• 처벌 내용:
  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※ 근로자의 날 관련 위반은 5인 미만, 5인 이상 상관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.

---

✅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

• 인력 부족, 운영 특성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하지만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,
정당한 대가(수당)를 지급해야 합법입니다.

만약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거나,
수당 지급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하면
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---

✅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주의사항

• 5인 미만이라고 해서 '법이 다 면제'되는 것은 아닙니다.
• 근로계약서 작성, 최저임금 준수, 근로시간 규정,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여전히 적용됩니다.
• 특히 근로자의 날과 같은 특별휴일 규정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.

---

📋 요약

구분	내용
적용 대상	5인 미만 사업장 포함, 모든 민간사업장
쉬어야 하나?	네, 유급휴일로 보장
일할 경우	통상임금 + 50% 추가수당 지급
위반시 처벌	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

---

✨ 마무리

"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는 게 원칙입니다."

사업주는 반드시

•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,
• 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합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
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,
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잊지 말고 지켜나가세요! 🙌

---

 

2025.04.29 - [일상정보] - 근로자의 날 위반 사례와 실제 판례 모음 | 사업주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

근로자의 날 위반 사례와 실제 판례 모음 | 사업주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

 

2025.04.29 - [일상정보] -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면? 사업주가 받는 처벌과 근로자 권리 총정리

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면? 사업주가 받는 처벌과 근로자 권리 총정리

 

2025.04.29 - [일상정보] -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업종 총정리 | 정상근무 가능한 경우 완벽 분석

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업종 총정리 | 정상근무 가능한 경우 완벽 분석

 

2025.04.29 - [일상정보] -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초간단 정리 | 내 월급 제대로 챙기는 방법

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초간단 정리 | 내 월급 제대로 챙기는 방법

 

2025.04.29 - [일상정보] - 근로자의 날 문여는 병원·약국 찾는 방법 | 아플 때 당황하지 마세요!

근로자의 날 문여는 병원·약국 찾는 방법 | 아플 때 당황하지 마세요!